예산군

관련규정

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35조, 제36조

사용전검사 검사대상

•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
•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(필수 :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의 지상층)
•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공사
• 텔레비전공시청설비 공사

면제대상

•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(증명서류 제출)
• 연면적 150m²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
• 건축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

신청인

•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(건축주, 자신의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)

구비서류

•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[신청서다운로드]
• 정보통신공사 위임장 [신청서다운로드]

접수장소

• 예산군청 민원봉사과

사용전 검사의 절차

•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
• 군수는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
•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
• 부적합시 부적합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통보→보완 후 재검사 신청서 제출

검사수수료

벌칙

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담당부서

• 총무과(정보통신팀) 041-339-7244

신청서류

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(양식)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(양식)

사용전검사 기술기준

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(법률 제15370호, 2018.2.21.)
•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27998호, 2017.4.25.)
•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-1호, 2018.1.19.)
•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(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-19호, 2015.9.25.)
• 단말장치기술기준(전파연구소 고시 제2018-2호, 2018.2.5.)

사용전검사 기술기준 다운로드

사용전검사 문의

• 총무과(정보통신팀) 041-339-7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