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군

지적재조사사업 안내

지적재조사사업이란

•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

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배경

• 일제강점기 만들어져 100년 넘게 사용되는 과정에서 지적도의 훼손, 변형 등으로 경계, 면적 등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하여 경계분쟁 및 국가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 발생
• 전 국토 15%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자 2011. 9. 16.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

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

경계설정 기준

①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

담장, 구조물 등으로 경계 설정 ⇒ 조정금 발생 가능성 있음

②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

지적도, 지적측량결과도 등 관련자료를 조사·분석하여 경계 설정

③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경우

조정금 부담을 줄이고자 양쪽 토지 소유자간 경계 합의(예 : 담장 안쪽)

※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는 변경 불가

지적재조사사업 기대효과

지적재조사사업 문의

•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(☎041-339-7187~7189)